[윤석열 정부 출범 1년 KBS창원 뉴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경원 사무처장

1.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균형발전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윤 정부 들어 지방시대는 오히려 퇴행, 홀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를 경남지역 상황 또는 사례에 비춰 덧붙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취임하자마자 김경수 전 지사의 주요정책이자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부울경특별연합부터 폐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로 지방분권의 꿈이 사실상 깨지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 영종대교는 요금인하를 했지만, 대선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는 추진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 KBS 여론조사 정당지지율을 보면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지난달과 비교해 국힘 소폭 상승, 민주 소폭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은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면 미FDA가 지정한 통영의 청정해역은 취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과 거제, 고성, 하동, 사천, 남해 등 경남의 해안지역 수산업 종사자들과 해산물 가공업 및 요식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경제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지지층이 탄탄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속된 실책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투기, 마창대교·거가대교 통행료 등 지방 홀대가 계속되면 도민들의 민심도 윤 대통령에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주당다운 가치와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아프게 견제하고 경남 도민들을 위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도민들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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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 정부가 방점을 둔 탈 원전, 항공우주 분야는 경남의 경제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수혜 분야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수명이 다한 고리2호기 재가동을 선언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경남의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형 기업환경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원전산업 활성화는 국민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항공우주분야는 미래산업 분야입니다. 경남은 항공우주관련 기반산업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전권은 연구분야, 전남권은 우주발사체 관련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을 잘 조율하고 각각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명시하였다면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지역 간 경쟁과 함께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냐 우주전략본부냐의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우주항공을 통한 국가미래와 이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에 대해 경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요약해서 총론평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국민들은 매일 ‘국정리스크 1호’ 대통령의 언행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후퇴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 지난 1년의 실패의 깊이 반성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국익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